법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수원지법 2008. 4. 3. 선고 2007나2791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8하,1021] 손해배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2007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-801, 2007. 12. 21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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